핸드북 사정판결(p.254)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hovay| 작성시간24.11.25|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12.01 일단 제재처분에 대해서는 사정판결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구요, 행정기본법 14조 3항은 원칙은 ‘행위시’, 예외적으로 ‘처분시'가 원칙은 행위시 예외적으로 재판시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