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작성자해보자자자| 작성시간25.03.19|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5.03.21 법령보충규칙은 '위임'이 중요한 반면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의 '위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상위법령의 위임을 벗어난 법보규는 대외적 구속력을 바로 잃지만, 애초부터 위임이 필요없는 행정규칙은 조금 더 느슨하게 판단하는 것인가요...? ->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인용할 사건인지 아니면 기각할 사건인지를 먼저 결론을 내린 다음 그 이유를 찾는 판사들의 습성도 한몫하구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