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의 소급효...ㅠ 작성자얌얌| 작성시간14.06.29| 조회수276|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4.06.30 처음부터 위법하다 하더라도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대한민국 학자들을 다 불러세워서 투표를 하지 않아서 다수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