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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사님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작성자윤정현| 작성시간25.04.01|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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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5.04.05 1. 네. // 2. 3. 둘 다 맞습니다. 최근 여러 논문에 따르면 이 경우도 재량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하고, 저도 얼마전부터 이러한 의견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 4. 사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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