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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예비순환 강의 중 부관의 분리가능성 부분 설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ma world| 작성시간14.07.10| 조회수4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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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4.07.17 2. 처분에 대해서는 무효등확인쟁송(무효등확인심판 이나 무효등확인소송)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써 놓은 표현일 뿐입니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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