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변경 경계변경 공유수면에 대한 불복방법 질문입니다. 작성자로쟈| 작성시간25.10.01| 조회수0|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5.10.14 경계변경에 대해서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을 이행하지 않아 직무이행명령이 나온 경우, 이 직무이행명령에 대하여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계변경 그 자체에 대해서는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구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로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5.10.16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