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배출부과금 판례 질문입니다. 작성자로쟈| 작성시간26.02.23| 조회수0|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6.02.27 대법원은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이라는 개념 자체를 모릅니다. // 위의 사안은 판단여지로 볼 수 있으나, 대법원은 역시 판단여지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로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2.27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