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판례p.63질문

[공부의해태]

건축신고에서의 인허가의제의 경우 일괄 인허가의제인데
우사 신축 건축신고 수리 사건에서는 명문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선승인후협의제를 인정한 것인가요?

[정선균]

아뇨. 사안의 건축신고수리가 재량행위이므로 부관을 붙인 것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