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연습 12판 p449 (2012두12297 판례) 질문 작성자asweare| 작성시간26.10.03| 조회수32|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6.10.22 아니요. 법원이 기각판결을 하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하지요. // 2. 기각판결을 하면 기속력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처분청인 소청심사위원회에게 어떠한 영향력(여기서는 기속력)도 줄 수 없다는 뜻이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