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구속의원칙 선례필요설논의 작성자아린| 작성시간14.11.20| 조회수78|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4.11.21 선례가 전혀 없어도 재량준칙의 존재 만으로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어서 논쟁이 벌어진 영역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