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국배법상 공무원인지 여부에 대해서 작성자forsaken| 작성시간15.05.12| 조회수172|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5.05.13 원심은 질문하신 분 생각처럼 판단했었어요. 대법원이 그렇게 보지 않은것이죠. 이런 판례는 법제처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가셔서 판례 전문을 읽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