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결정과 부분허가의 차이 작성자forsaken|작성시간15.05.23|조회수301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제 생각에는 부분허가가 되면 무조건 사전결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생각이 의심되서 질문합니다. 원자로부지사전승인은 사전적부분허가라는 판례를 보았는데요. 부분허가라고만 하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아니면 원래 부분허가 전에 사전결정이 항상 필요한 건데 원자로부지사전승인은 이 두개를 동시에 내어준다는 말인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5.05.26 부분허가와 사전결정은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원자로부지사전승인은 사전결정과 부분허가의 성질을 같이 갖는 특수한 예에 해당합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