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처분과 일정처분

[Ines]

핸드북 96쪽에 나오는
처분명령재결의 내용
2)재결행위의 경우 부분
위법 부당구별설에서
부당인 경우 특정처분
위법인 경우 일정처분으로 명령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특정처분은 알겠는데 일정처분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든지간에 특정처분이 가장 직접적으로 어떤 처분을 하는지 정해주는 것일거 같은데요,
부당보다 위법이 더...엄격한 기준?으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부당의 경우에 특정처분으로 되어있는게 이해가 안됩니다ㅠ

답변 부탁드려요ㅠㅜ

[정선균]

일정처분은 재량의 하자가 없는 처분으로서 인용처분일 수도 있고 거부처분일 수도 있습니다. // 위법부당구별설은 신경안써도 됩니다. 저도 다음판에서는 지울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