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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처분과 일정처분

작성자Ines| 작성시간16.04.08| 조회수16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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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6.04.10 일정처분은 재량의 하자가 없는 처분으로서 인용처분일 수도 있고 거부처분일 수도 있습니다. // 위법부당구별설은 신경안써도 됩니다. 저도 다음판에서는 지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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