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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두13845판례 질문입니다~

작성자행정버버법| 작성시간16.04.10| 조회수26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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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6.04.11 쉽게 생각하려면 그렇게 이해하고 계셔도 됩니다. // 원래 하자승계라는 논의가 일본에서 시작된 논의인데, 일본의 경우에는 당사자소송이나 심지어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하자승계를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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