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소급입법 친일반민족행위자 판례질문있습니다 작성자류쉬| 작성시간16.09.01| 조회수43|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6.09.02 법원에게도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1차적 판단권이 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