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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률행정행위인 통지와 단순한 사실의 통지를 구별을 못하겠어요~!

작성자토메이토| 작성시간16.10.05| 조회수10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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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6.10.05 사실 저도 구별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법률행위와 법률행위 구별 무용론의 입장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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