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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인소송과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작성자정석| 작성시간17.03.22| 조회수11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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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7.03.25 서로 사안이 다르지요. 앞의 판례는 물이 그냥 흘러가니가 중간에 다른 여러가지 오염원인이 개입할 수 있으나 뒤의 판례는 '수도관'으로 물을 끌고 가니 거리와 상관없이 동일한 오염농도의 물을 먹게 되겠지요. 그런 차이를 고려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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