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밀분교조례와 진주의료원 판례 비교 질문드립니다 작성자소이| 작성시간18.05.02| 조회수123|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8.05.04 1. 저도 두 사건의 본질적인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귀에걸면 귀걸이고 코에걸면 코걸이 입니다. // 2. 조례가 처분이 아니라면 준비행위도 당연히 처분이 아니지만 조례에 따른 폐업결정은 당연히 행정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