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요건적 신고와 허가의 차이점에 있어서 질문이 있습니다!! 작성자포테토| 작성시간18.09.07| 조회수181|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8.09.12 1. 좋은 접근 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2. 네.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대법원은 2.번의 입장으로 판시하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