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에서 사무귀속주체 vs 관리주체 vs 관리行의 구분

[눈누룰룰]

안녕하세요. 국가배상법 비용부담자의 의미 PART 필기 문의드립니다.

수업 중 "사무귀속주체 VS 관리주체 VS 관리行" 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1-1. 사무귀속주체 vs 관리주체는

사무귀속주체와 관리주체가 달라지는 기관위임사무를 유의하라는 뜻인가요?

1-2. 그렇다면 관리주체는 관리行이 소속된 행정주체를 의미할 뿐인가요?

2. 관리주체 vs 관리行은

국배법이 배상책임자로서 국가 또는 지자체만을 규정하고 있음을 유의하라는 뜻인가요?

[정선균]

저 위의 한자는 '청'을 뜻하려는 것이겠지요? // 1-1. 사무귀속주체는 즉 관리주체가 됩니다. 기관위임사무는 사무귀속주체와 비용부담주체가 다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1-2. 그렇습니다. // 2.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