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의 국가배상책임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작성자nina| 작성시간12.06.28| 조회수331|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2.06.30 위 판례의 요지는 한국토지공사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경과실인 경우에도 대외적인 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확대해석은 금물!!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