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적고시의 법적성질 작성자Vincent| 작성시간19.04.29| 조회수116|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9.04.29 처분적 고시이면 처분인 것이지, 법규명령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규명령도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분도 있으며, 법령보충규칙도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는 분도 있는 등, 행정법 학계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공존하므로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는 논의는 해야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소모적인 논쟁은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