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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부관/ 부담과 조건과의 구별 질문드립니다

작성자hyeon1| 작성시간19.06.25| 조회수75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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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9.06.29 해제조건부 행정행위와 부담의 구별에 대해서는 예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구별의 예시를 적어놓은 교과서도 없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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