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의 법적 성질 질문드립니다! 작성자슬뷰| 작성시간19.10.05| 조회수647|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9.10.07 일반처분인지 아닌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조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일반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 그건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해당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분석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