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규범통제와 직접적 통제

[seize-themoment]

안녕하세요 박사님!

엑기스 70쪽에 설명해주실때요
구체적 규범통제 안에 직접적, 부수적 통제가 포함된다고 해주셨는데요! 직접적 통제가...이해가 잘 안 가요..
직접적 통제도 추상적 통제처럼 구체적 사건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것아닌가요?ㅠㅠ

[정선균]

직접적 통제는 그 규범을 통해 법률상 이익 등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규범을 직접 대상으로 다투는 것이므로 당연히 구체적 사건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seize-themoment]

아 감사합니다ㅠㅠ이해됐습니다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