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의 소급효 인정여부 작성자행정법주스| 작성시간19.12.05| 조회수98|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9.12.07 B처분은 위법하여 취소사유이지만, 불가쟁력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