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에 대한 질의 작성자Niehof| 작성시간20.03.04| 조회수168|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0.03.05 1. 네. 이견이 있지만(제가 그 이견을 가진 사람 중 하나), 대부분의 학자는 기속력과 기판력을 혼동한 판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 2. 어떻게 접근하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볼때 판례는 표현상으로는 재판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을 긍정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부정설의 입장입니다. 제가 법관이라도 당연히 긍정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Niehof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3.06 답변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