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양도인의 행정제재사유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관련 질문있습니다!

작성자daloney| 작성시간20.03.24| 조회수105| 댓글 1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0.03.25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하고, 과실상계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온전한 구제수단이라고 보기 어렵지요.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