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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습 5페이지 질문드립니다!

작성자SHINE| 작성시간20.04.15| 조회수123|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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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0.04.15 관련청구소송으로 병합하여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SHIN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4.15 감사합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과 국고귀속조치 모두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나온것이기 때문인가요? 취소소송이 적법한 이상 동시에 취해진 조치들은 다 행정법원에 병합하여 소제기가 가능한 사례들이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 답댓글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0.04.17 SHINE 네.
  • 답댓글 작성자 SHIN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4.17 정선균 감사합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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