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의 원고적격문제 작성자패딩| 작성시간14.07.09| 조회수116|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4.07.13 이 판례가 나오게 된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우리 행정소송법이 기관소송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떤 형태로 소제기가 되는 여러가지 비판적인 논의가 주장되었을 것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