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상의 청구인적격에 관한 입법론 외 작성자28망아지| 작성시간14.11.19| 조회수62|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4.11.21 1. 말그대로 반사적 이익을 침해당한 자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입법적인 개선이 있으면 더 좋겠다는 학설입니다. // 2. 아니요. 행정소송에서 소송참가인의 지위를 갖는 제3자를 말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