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력과 기판력 시간적 범위 작성자필일신| 작성시간15.12.22| 조회수823|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5.12.26 1. 기판력이나 기속력 모두 판결이 '확정'되었을때 생깁니다. 다만 기판력 위반여부의 판단시는 사실심변론종결시인데 반해, 기속력 위반여부의 판단시는 처분시입니다. // 2. 그렇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