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책임의 분배(법률요건분류설,독자분배설) 작성자베타룩스| 작성시간16.06.13| 조회수394|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6.06.15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일 정확한 정리는 '처분의 요건사실은 피고가, 비과세 관행이나 재량의 남용과 같은 특별한 사정은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입니다. 거부처분의 경우에도 거부처분의 요건사실은 피고가, 수익적 처분의 요건 구비여부와 같은 특별한 사정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