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밀분교폐교조례사건에서 조례의 처분성 인정 작성자행쟁65| 작성시간19.01.30| 조회수1631|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9.02.01 그렇습니다. 판례가 예외적으로 처분성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