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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과 각하판결의 관계

작성자닭수형|작성시간19.06.14|조회수3,081 목록 댓글 1

아래사진에는 기판력이 각하판결의 경우 소송요건 흠결에 발생한다고 써져있는데, 위의 사진에서는 각하판결이 기판력에 x라고 되있어서요.
둘의 차이가 어떤의미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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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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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9.06.16 둘다 맞습니다. 각하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물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소송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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