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과 각하판결의 관계 작성자닭수형| 작성시간19.06.14| 조회수1367|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9.06.16 둘다 맞습니다. 각하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물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소송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