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기간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칼 슈미트| 작성시간20.04.27| 조회수418| 댓글 3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0.04.27 1. 대부분 맞습니다. 다만 일반처분의 효력발생일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 2. 그건 행정법 총론에서 논하는 쟁점이라 굳이 알고계실 필요는 없는데, 판례는 일반처분은 상대방이 불특정다수라서 상대방이 특정된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법은 일반처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0.04.27 이 부분은 그렇게 복잡하게 볼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출제자가 처분의 효력발생일은 알려줄 것이고, 행정절차법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서 판단하는 문제는 시험범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칼 슈미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4.27 😫 공부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필터링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