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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계약 질문드립니다.

작성자성경| 작성시간21.02.24| 조회수18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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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1.02.24 1. 그건 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에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 2. 학설적으로는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판례는 별도의 기준 없이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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