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쪽) 처추변의 기사동 관련 2가지 판례에 관해 작성자진아8| 작성시간21.04.06| 조회수142| 댓글 3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1.04.06 처추변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교수님도 있고, 처분변의 영역인데 기사동이 인정된다고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든 결론이 동일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진아8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4.07 결론이 동일하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ㅠㅅㅠ시험에 "구체적 사실은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법령만 추가변경한다"는 식으로 사례가 제시되었을 때혹은 "당초 처분사유를 구체화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를 제시했을 때...처분 사유의 추가변경이 "아니다" 라고 써도 되는 것인가요? 판례는 아니다라고 쓰여 있으니까...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1.04.13 진아8 결국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으로 끝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