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주체와 행정기관 작성자새쪽별| 작성시간21.08.19| 조회수135|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1.08.20 서울특별시지하철 공사가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것은 처분이 아닌데, 영조물 법인인 LH나 서울대학교가 소속 직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한 것은 항상 처분인가요? -> 둘 다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 법률에 근거해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사무를 위임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처분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