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판결의 기판력과 무효확인소송의 제기 작성자공백없는권리구제| 작성시간22.02.20| 조회수146|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2.02.27 사정판결이 나온 경우에는 처분이 위법'유효'하다는 부분에 기판력이 발생하였으므로 무효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무효확인소송은 기각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