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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씨 예비 입학 취소의 처분성 관련 질문(정치색 없음)입니다.

작성자Rorel| 작성시간22.02.25| 조회수402| 댓글 1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2.03.04 1. 부산대학교 총장이 될 것입니다. // 2. 잘은 모르겠으나 중간행위 정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해가 있으신데, 가행정행위는 중간행위의 일종으로 행정처분성이 인정됩니다. 중간행위는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도 있고 부정되는 것도 있습니다. // 3. 글쎄요.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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