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수여 서훈취소 처분성 관련 질문

[찌니]

노동행정볍 159p 관련판례와 69페이지 통치행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훈수여 ->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 행위로 일신전속적 행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될 수 없다.

서훈취소 ->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가 아니므로 일신전속적 행위가 아니어서 통치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서훈취소결정은 항고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위에 내용으로 이해 했는데 잘 이해한 것이 맞을까요?

[정선균]

판례는 서훈취소도 일신전속적 행위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맞습니다.

[찌니]

그러면
서훈취소결정은 일신전속적 행위이나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는 아니어서 통치행위가 아니다.

는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