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명령재결에서 재처분의무 작성자냐오| 작성시간22.08.19| 조회수6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2.08.22 1. 49조 3항은 43조 5항과 연결됩니다. 49조 2항은 43조 3항이나 4항과 연결되구요. 제가 말이 잘못 나왔거나, 제 말을 잘못 이해하셨거나...둘 중 하나 일 것 같습니다. // 3. 네. // 4. 50조의 직접처분은 처분명령재결이 나온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