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주의, 2순환 공부방법 질문드립니다

[Yes무사]

<질문1>

기본서 127pg

1.재결주의는 원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재결에 대하여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되, 재결 자체의 위법뿐만 아니라 원처분의 위법도 재결취소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본서 135pg

2.재결주의가 채택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행정심판의 재결만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재결주의의 경우 원고가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면 부적법 각하가 된다. 다만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효력은 처음부터 당연히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와는 달리 행정심판을 거치는 등의 절차나 그 제소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으므로 원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

1.에서 "원처분의 위법도 재결취소소송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2.에서 "원처분이 무효인 경우 무효확인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라는 의미인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2>

행정소송법 2기 개강 전에 1회독을 하려고 하는데요!

5일동안 매일 3시간정도씩 쓸 수 있는 상황이라 시간 대비 효율적인 방법을 여쭙고 싶습니다~
선택지1) 리마인드 목적으로 기본서 목차랑 키워드 위주로 훑는 게 좋을까요?
선택지2) 조금 더 꼼꼼히 핸드북 읽는 것이 좋을까요?

선택지3) 판례집이나 연습책 중 하나를 골라 사례를 더 익히는 것이 좋을까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3>
행정소송법 2기를 수강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

노동법, 인사노무관리론을 묶고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을 묶어서 요일별로 번갈아가며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거에 중점을 두고 공부해야할지 방향이 잡히질 않습니다!
1) 매주 정해진 시험 범위를 최대한 외우는 동시에 그 외의 범위는 회독을 돌리는 방법으로 하는 거에 초점을 잡아야 할까요?
2) 기본서, 판례집, 연습책 중에 어떤 책에 더 중점을 두고 회독을 돌려야 하나요?

<질문4>

2기 개강 첫날에는 모의고사 시험이 있을까요?

있다면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바쁘신데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정선균]

1. 아니요. 전자는 원처분에 존재하는 위법사유를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이고, 후자는 원처분의 위법사유를 원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2. 1번이 제일 좋아보이네요. // 3. 회독수를 늘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암기도 필수구요. 기본서와 판례집에 집중하세요. // 4. 있습니다. 대상적격 정도가 될 것입니다.

[Yes무사]

어느정도 방향성이 잡힌 거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1번에 대한 답을 다시 표로 정리해봤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원처분주의일때 원처분취소소송에서 재결 자체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