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주의, 2순환 공부방법 질문드립니다 작성자Yes무사| 작성시간23.03.16| 조회수70|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3.03.17 1. 아니요. 전자는 원처분에 존재하는 위법사유를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이고, 후자는 원처분의 위법사유를 원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2. 1번이 제일 좋아보이네요. // 3. 회독수를 늘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암기도 필수구요. 기본서와 판례집에 집중하세요. // 4. 있습니다. 대상적격 정도가 될 것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Yes무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3.17 어느정도 방향성이 잡힌 거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1번에 대한 답을 다시 표로 정리해봤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원처분주의일때 원처분취소소송에서 재결 자체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이미지 확대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