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집 66번 감사원 징계요구 사건 작성자ooyo| 작성시간23.03.26| 조회수35|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3.03.28 1. 네. 판례의 해석입니다. // 2. 맞습니다. // 3. 네. 그렇습니다. // 아니요. 변상판정에 대한 재심판정취소소송은 항고소송이라서 행정소송법에 따라 허용되지만, 징계요구에 대한 재심판정취소소송은 기관소송으로도 항고소송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