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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 등

작성자행쟁하는쿠키| 작성시간23.08.09|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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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3.08.09 아니요. 그 조문의 숨은 뜻이 그러하다는 것이지 그렇게 대놓고 인정하는 조문이 아닙니다. // 어차피 준용이 안되는데 굳이 집행정지에 관한 이야기를 쓰는 것은 무익적 기재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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