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판례집 40번(서훈취소결정)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김동현123| 작성시간24.02.10| 조회수0|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02.15 개별적인 표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행정처분이 되냐 안되냐가 중요합니다. 서훈취소가 행정처분이 된다는 것은 통치행위는 아니라는 것이고, 서훈수여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은 통치행위라는 뜻이니까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김동현123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2.15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